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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제도 소개

 

 

•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?
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• 신고 대상
 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전국 도(道) 내 ‘시’ 지역의 단독·다가구,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 해당.
• 신고 제외
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, 월세 30만 원 이하
  임대료 변동 없는 단순 기간 연장(묵시적 갱신) 등은 신고 의무 없음.

신고 방법

• 신고 주체
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.
  한쪽만 신고해도 서명(또는 날인)된 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인정.
• 신고 기한
  계약 체결일(가계약일)로부터 30일 이내.
• 신고 장소/방법
  • 방문: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• 온라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 PC·모바일로 신고
• 필요 서류
 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 등.
• 기타
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.
• 신고필증 발급
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 화면에서 로그인 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) → '주택임대차계약신고 이력조회' 선택 → 검색기간 입력 후 "조회" → 조회 결과에서 오른쪽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있는 "신고필증" 선택 후 프린터로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
  - 승인 처리 완료된 상태에서만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.

과태료

• 부과 기준
  계도기간 종료로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·지연신고·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.
• 금액
  - 단순 미/지연신고: 계약금액·지연기간에 따라 2만~30만 원
  - 거짓신고: 100만 원
• 부과 대상자
 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.
  임대인, 임차인 중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.
  한 명만 신고해도 계약서 원본 첨부 시 공동신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없음.
• 면제/감경
  천재지변, 중병,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, 자진신고, 성실 협조 등은 감경·면제 가능.

꼭 기억하세요!

• 신고만 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•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.
• 신고 대상 여부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 등은
  아래 "◈ 함께 보면 좋은 글 ◈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.
2025년 6월 1일 이후 진행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상단 버튼을 통하여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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